작성일
2020.11.16
조회수
304

[2021 EBS명품 매일 학습]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

Q.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이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의뢰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법원 경매대상인 사유부동산 등은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④ 판례에 따르면 우연한 기회에 단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판례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한 경우 비록 중개보수를 받았어도 계속성·반복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개를 업이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다.


EBS공인중개사 블로그를 통해서도 문제풀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EBS직업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bs_job/222020078910
























ebs 직업

직업 과 함께하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