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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7
조회수
259

[2021 EBS명품 매일 학습] - 부동산공법 (행정계획의 우선순위)

Q.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자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은 효력발생시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도시·군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답 ⑤

도시·군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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