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18
조회수
215

[2021 EBS명품 매일 학습] - 부동산공시법 (필지의 성립요건)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확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가 동일할 것 

②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③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⑤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할 것












































[정답 및 해설]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면 되는 것이지 기타 권리자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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