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1.24
조회수
191

[2021 EBS명품 매일 학습] -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대상)

Q.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석의 채취행위

②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③ 녹지지역 안에서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④ 주택의 신축행위

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행위




























<정답 및 해설>


정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에 규정된 규제사항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규제하는 행위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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