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전셋값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당도 부동산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전셋값이 안 잡히는 것"이라며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즉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임대차3법) 추진, 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
1가구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등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협의 후 곧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20.07.03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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