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23
조회수
3,356

[EBS 공인중개사] 2020년 제2회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 (10/13, 공법 43번 문제 수정)

2020년 제2회 EBS 온라인 모의고사 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③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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