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28
조회수
2,004

필독 [EBS 공인중개사] 2020년 제6회 모의고사 2차과목 문제 및 해설 (공법 62번 정답해설 수정)

2020년 제6회 EBS 온라인 모의고사 2차과목 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세법 38번 지문수정

(다)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감면된다.




공법 62번 정답해설 수정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한다.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근로자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정답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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