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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8
조회수
2,004

필독 [EBS 공인중개사] 2020년 제6회 모의고사 2차과목 문제 및 해설 (공법 62번 정답해설 수정)

첨부파일 2

2020년 제6회 EBS 온라인 모의고사 2차과목 문제 및 정답 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어,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세법 38번 지문수정

(다)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감면된다.




공법 62번 정답해설 수정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한다.

②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근로자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정답

④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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