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정 (mjl********)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119

명의신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중개사법 명의신탁에 관한 EBS 실전모의고사(랜드프로) 7회 36번 문제입니다.


36. 甲은 丙과 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3.乙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다.

     5.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丁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3.丙에게 귀속된다.


질문입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보기2번도 틀린지문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乙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가 맞는답 아닌가요?

약정은 무효이지만 등기는 유효다 라고 알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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