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네이버 김*기
작성일
2020.08.29
조회수
499

도박자금과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해설-질문자님 보세요. 꾸뻑.

민법103조와 민법 746조를 합친 문제 입니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은 무효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746조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청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불법원인급여는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이행전이라면 이행 할 필요가 없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두문제 지문의 차이점은 이행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 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양도담보로 이전했으니 이전된 것이고, 근저당권만 설정해준 것은 이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더 편하게 설명드리면 도박자금을 빌리기 위해 집을 등기이전 하고 돈을 빌렸다면 소유권을 넘겨 준것이므로 이행이 된 이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약정서나 차용증서를 쓰고 도박자금을 빌렸다면 대출약정서나 차용증서는 아직 이행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정이나 증서는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적인 성격이잖아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양도담보는 채무에 이행입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도박한사람)가 채무를 빌리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기에 반환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리고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담보성격이기 때문에  소송으로(그냥 말소 해달라고 하면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할 거니)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양도담보도 담보고, 근저당권도 담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문제의 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행했다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고, 이행전이라면 이행 할 필요가 없다."가 결론인데 문제는 양도담보의 성질도 알아야하고, 근저당권의 성질도 알아야하고, 민법746조도 단서조항 까지 알아야 하는 문제 이니 어려운 문제네요.

핵심 " 넘겨준 것이 확실하면 못 받고, 아직 완전히 안 넘어간거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민법은 종국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행판결과 형성판결의 차이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까지 들어서 문제를 만든거라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정도가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상나오면  공법 한종민 선생님이 말씀하신데로 잘 찍고 저랑 손잡고 신의 가호를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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