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네이버 김*기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444

등기법상 등기효력과 민법상 추정력

동형모의고사 민법 53번문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의무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명의자로 건물의 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X)

 

민법상 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시법에서 등기할 것이 아닌 것과 관할 관할 위반등기가 아닌 경우 기왕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유효한 등기이다라고 배운거 같습니다.

 

등기법상 기왕등기가 났다면 유효한 등기와 민법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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