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30
조회수
86

소송에 휘말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비용 최대 500만 원 지원키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당시,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를 지정한 것이다.

이번 지침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고,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도록 한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지원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지원여부를 상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허위로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취소와 비용 반환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출처: 공무원수험신문

ebs 직업

직업 과 함께하는 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