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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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증가, 근로지원인 등 지원 근거 법안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수 및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부분도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게 됨에 따라,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 훈련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나 사업주도 훈련기관과 같게 최대 5년간 지원 / 융자 / 수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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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수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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