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7.08
조회수
503

필독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안녕하세요!

EBS 공무원 담당자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으로 군무원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전달드립니다.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께서는 개정안을 확인하고 면접 준비에 참고바랍니다.


공고 바로가기 >>>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내용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 (현재) 면접 점수순 → (개선) 면접 50% + 필기 50% 점수순

ㅇ 둘째, 국방개혁2.0에 의거 국직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하여 장관이 행사하였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하고,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대통령), 3~5급 군무원 임용권(장관)

ㅇ 셋째,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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