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EBS 공무원 행정법총론

  • 저자서창교
  • 출판사경연
  • 출간일2019.07.09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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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본 수험서는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그 동안의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객관식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판례가 출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본 수험서는 이러한 기본시각에서 출발하여 편저자의 수험생활과 현장 강의의 경험이 합쳐져 완성된 결과물이다. 또한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서론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2장 행정법 1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5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6 제3절 행정법의 특질 18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20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7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8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88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9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9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6 제7절 특별권력관계 119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68 제1절 서설 168 제2절 법규명령 170 제3절 행정규칙 196 제2장 행정행위 214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1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21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242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28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0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30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31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344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353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61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361 제2절 행정계획 370 제3절 공법상 계약 384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90 제5절 행정지도 395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401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02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등 제1장 행정절차 406 제1절 서설 406 제2절 행정절차법의 구체적 내용 40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434 제2장 행정정보공개 438 제1절 서설 43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39 제3장 개인정보보호 463 제1절 서설 463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464 제4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80 제5장 행정규제기본법 486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설 492 제2장 행정강제 49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49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22 제3절 행정조사 527 제3장 행정벌 539 제1절 서설 539 제2절 행정형벌 543 제2절 행정질서벌 551 제4장 행정의실효성확보를위한새로운수단 559 제1절 서설 559 제2절 새로운 수단의 유형 55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574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581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58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638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675 제3장 행정쟁송 685 제1절 서설 685 제2절 행정심판 687 제3절 행정소송 728 제1관 개 설 / 728 제2관 항고소송 / 737 제1항 취소소송 / 737 제2항 무효확인소송 / 896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903 제3관 당사자소송 / 911 제4관 객관적 소송 / 926
[저자 및 역자소개]
  •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합격 성균관대졸업 前)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방송대학TV(OUN)공무원행정법 전임강사 웅진패스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베리타스학원 변호사시험 · 5급공채 · 법원행시 · 공인노무사 행정법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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