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BS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본서

추천 우수
  • 저자고봉기
  • 출판사(주)케이티씨에듀케이션
  • 출간일2020.07.15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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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BS 군무원 프리패스- 1년과정(기본서 포함)

[책소개]
  • 책소개

    법학 과목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완결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행정법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의 공무원 시험은 예전과 다르게 판례와 사례 문제가 대거 출제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학의 특성이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 되었고 기본서에도 없는 이론과 판례를 묻기도 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고 수험생의 입맛에 맞게끔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 중요 사례를 추가하였고 그에 대한 풍부한 해설을 실었고 법학의 특성상 관련판례, 유사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되게 하였다.

[목차]
  • ■ 목차 제1권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1. 행정관념의 성립과 권력분립 2. 행정의 의의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 법치행정의 원리 4. 우리나라행정법의 기본원리 5. 행정법의 특수성 6. 행정법의 법원 7. 행정법의 일반원칙 8.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1. 개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 행정법관계의 특질 5. 행정법관계의 내용 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8. 특별명령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 공법상 사건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공법상의 행위 ❦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 행정행위의 종류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 행정행위의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7. 행정행위의 하자 8. 행정행위의 무효 9.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1. 행정행위의 취소 12. 행정행위의 철회 13.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계약 4. 공법상합동행위 5. 공법상 사실행위 6. 행정지도 7. 행정사법 8. 비공식 행정작용 9. 행정의 자동화작용 ❦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요 제2장. 행정상 강제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계약 제3장. 행정벌 1. 확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계약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권 ❦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 제도의 개관 1. 행정구제 제도의 개설 2. 청원 3. 옴부즈만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 개설 2. 행정상 손해배상 3. 행정상 손실보상 4. 기타 손해전보제도 제3장. 행정상 행정쟁송 1. 행정상 쟁송제도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 제5편: 부속법령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3장. 개인 정보보호법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장. 행정조사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
[저자 및 역자소개]
  • 고봉기 편저 ✌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 Related Criminology Institute In New York -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강사 -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 전, 금강행정고시학원 해경승진,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강의 - 전, EBS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 전, 시대고시 해수부 7급 일반선박 경력직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현. ebs명품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2020) ✌ 저서 * 현. ebs 9급공무원 행정법 기본서 저자(2020) * 경찰, 소방 행정법, 2012년, 박문각 * 7, 9급 공무원 방재안전직 [해상] 재난관리론, 2013년-2016년, 정훈사 * 도로교통법규, 2019년, 스터디채널 * 솔로몬 행정법(7,9급), 기출문제집, 2014년-2020년, 해커스 * 솔로몬 경찰학 개론, 2017년, 해커스 * 솔로몬 행정법 총론(7,9급), 각론(7급), 2012-2017년, 은솔출판사 * 해수부 일반선박 7급, 해상안전론, 2017년, 시대고시 * 솔로몬 해양경찰학 개론, 2020년, 모두경(용컴) * 솔로몬 해사법규, 2020년, 모두경(용컴) * 선박충돌과 손해배상, 2020년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선박충돌과 항법, 2020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봉기, 동국대 * 해상안전론, 해사법규(해수부 일반선박 7급),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 감정사(해수부 항만물류국: 선박, 화물),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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