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EBS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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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서창교
  • 출판사경연
  • 출간일2019.10.08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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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1. 2019년까지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는 모두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까지도 상세히 해설하였다. 또한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3. 출제위원교수님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참고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설을 달았다.

    4.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쟁점과 배경 및 결론에 이르는 논리 등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5. 기출문제 중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 및 판례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변형하여 수록하였다.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2 제3절 행정법의 특질 14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1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5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66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8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2 제7절 특별권력관계 80 제8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4 제9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04 제1절 서설 104 제2절 법규명령 105 제3절 행정규칙 124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133 제2장 행정행위 13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3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5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00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04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15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236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240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49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249 제2절 행정계획 252 제3절 공법상 계약 265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71 제5절 행정지도 275 제6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283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등 제1장 행정절차 286 제2장 행정정보공개 308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331 제4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39 제5장 행정규제기본법 34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서설 344 제2장 행정강제 345 제1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345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75 제3절 행정조사 380 제3장 행정벌 388 제1절 서설 388 제2절 행정형벌 396 제3절 행정질서벌 399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06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416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419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 419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452 제3절 수용적 침해와 수용유사침해 및 희생보상 471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72 제3장 행정쟁송 475 제1절 행정심판 475 제2절 행정소송 493
[저자 및 역자소개]
  • 제46회 행정고시(법무행정직)합격 성균관대졸업 前)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방송대학TV(OUN)공무원행정법 전임강사 웅진패스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베리타스학원 변호사시험 · 5급공채 · 법원행시 · 공인노무사 행정법전임강사 EBS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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