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EBS 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적중예상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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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고봉기
  • 출판사(주)케이티씨에듀케이션
  • 출간일2020.11.16
  • 대상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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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시험에 꼭 출제되는 최신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단원별 기출 & 적중에상문제!!
    ∙ 엄선한 기출문제를 연도별∙직렬별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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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선한 적중문제를 통하여 단원별·테마별로 ‘0’순위 빈출논점 Check!
[목차]
  • 제1부 EBS 9급 공무원 단원별 기출 문제집 PART 01. 행정법 서론·14 01 행정 14 02 통치행위 14 03 법치주의 16 04 행정법의 법원 19 05 법의 일반원칙 [조리] 20 06 행정법의 효력과 소급효 여부 27 07 개인적 공권 29 08 행정상 법률관계 36 09 행정법 관계 당사자 39 10 특별권력관계 40 11 행정상 부당이득, 시효 41 12 사인의 공법행위 44 PART 02. 행정상 입법·49 01 행정입법 일반 49 02 법규명령 53 03 행정규칙 57 PART 03. 행정행위·62 01 행정행위 기초 62 02 기속과 재량행위 65 03 행정행위의 내용 68 04 행정행위의 효력 78 0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80 06 행정행위 부관 82 07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89 08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92 09 행정처분의 위헌결정과 효력 93 10 행정행위 하자 - 무효와 취소 95 11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 실효 97 PART 04. 그 밖의 행정작용·104 01 확약 104 02 행정계획과 인허가 의제제도 105 03 공법상 계약 111 04 행정지도 114 05 사실행위 등 115 PART 05. 행정상 강제·117 01 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 117 02 행정상 즉시강제 126 03 행정벌 127 04 통고처분 133 05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4 PART 06. 손해전보·137 01 손해배상 - 공무원 책임(제2조) 137 02 손해배상 - 영조물 책임 (제5조) 145 03 손실보상 148 04 기타 손해전보제도 159 PART 07. 행정심판·161 PART 08. 행정소송·173 01 행정소송 기초 173 1-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77 02 행정소송 일반 179 03 원고적격 181 04 피고적격 184 05 처분성 여부 186 06 집행정지 190 07 행정심판 전치 여부 191 08 취소판결의 효력 192 09 사정판결 195 10 복합문제 195 11 무효등확인소송 198 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6 13 당사자소송 208 14 민중소송, 기관소송 210 PART 09. 부속법령·212 01 행정절차법 212 02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216 03 개인정보보호법 218 04 행정조사기본법 219 05 국민권익위원회 221 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22 제2부 EBS 9급 공무원 적중예상 문제집 PART 01. 행정·226 제1장 행정과 통치행위 226 제2장 행정과 행정법 227 제3장 법치주의 227 제4장 행정법의 법원 229 제5장 행정법의 효력 233 제6장 행정상 법률관계 234 제7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235 제8장 특별권력관계 239 제9장 행정상 법률요건, 법률사실 등 240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242 PART 02. 행정작용법·243 제1장 행정상 입법-법규명령 243 제2장 행정상 입법- 행정규칙 248 제3장 행정행위 25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75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281 제1장 행정강제 개요 28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3장 행정벌 286 제4장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8 PART 04. 행정구제·291 제1장 행정구제의 개관 291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2조 291 제3장 행정상 손해배상 - 제5조 296 제4장 행정상 손실보상 297 제5장 기타 손해전보 302 제6장 행정상 쟁송 - 행정심판 303 제7장 행정소송 309 제8장 사정판결 326 제9장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7 제10장 당사자 소송 327 제11장 객관적 소송 - 민중, 기관소송 328 PART 05. 행정법 부속법령·329 제1장 행정절차법 329 제2장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31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 334 제4장 국민권익위원회 335 제5장 행정조사기본법 336 제6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36 제7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37
[저자 및 역자소개]
  •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 Related Criminology Institute In New York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강사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전, 금강행정고시학원 해경승진,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강의 전, EBS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전, 시대고시 해수부 7급 일반선박 경력직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ebs명품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2020) * 솔로몬 행정법(7,9급), 기출문제집, 2014년-2020년, 해커스 * 솔로몬 경찰학 개론, 2017년, 해커스 * 솔로몬 행정법 총론(7,9급), 각론(7급), 2012-2017년, 은솔출판사 * 해수부 일반선박 7급, 해상안전론, 2017년, 시대고시 * 솔로몬 해양경찰학 개론, 2020년, 모두경(용컴) * 솔로몬 해사법규, 2020년, 모두경(용컴) * 선박충돌과 손해배상, 2020년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선박충돌과 항법, 2020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봉기, 동국대 * 해상안전론, 해사법규(해수부 일반선박 7급),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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