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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 제1강 물류관련법규 행정행위

물류관련법규에 규정된 행정행위 (1) 허가 : 법규로서 정해진 상대적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 물류단지 지정시 행위제한 (2) 인가 :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 물류관련협회 등의 설립인가/ 철도사업법 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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