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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제1강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더불어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획이다.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내부구속적 행정계획이며 행정처분성이 없는 행정규칙의 성질만을 갖는 계획이므로 일반 국민은 광역도시계획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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