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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제3강 용도지역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① 매립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단, 고시는 해야함) ② 매립목적이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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