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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제4강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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