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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제14강 건축법상 용어정의

[건축법]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건축물 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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