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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제15강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축법상의 도로] 1. 원칙: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법 제2조제11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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