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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도 '국민연금 혜택 보장’ 권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최대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선

근로자성을 전제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되 

그 이전까지는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마저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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