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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 첫 손배소송‥23억 원 규모

[EBS 뉴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수험생들의 변호인단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 450여 명 가운데 

1차로 100명을 추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소송에 참가한 100명이 청구한 금액은 

재수 비용 등을 포함한 23억 4천만 원입니다. 

  

변호인단은 

교육당국이 출제오류를 

1년 넘게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를 키우는 등

출제 과실 이상의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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