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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설치 '합법화'

[EBS 뉴스] 

지난해 말 EBS뉴스에서는 규정 충돌 문제로 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보도했었습니다. 보도 직후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었는데요.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돼 오늘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아파트 학부모님들의 보육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용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보통

관리동 건물에 어린이집이 한 곳씩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3~40명 정도이다 보니

단지 내 보육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아파트 1층에 설치되는 가정 어린이집이

단지마다 3~4개 정도 운영돼

보육 수요의 상당 부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충돌하면서 그동안 가정 어린이집이

거의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임대주택의 경우

주거가 의무 사항이다 보니 

임대아파트의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 보육 수요의 6~70%를 흡수하는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설치되지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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