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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안 발의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상습 범죄인 경우 

형량을 3배까지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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