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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처벌 강화한다

[EBS저녁뉴스] [EBS뉴스G] 군대상관이나대학교수가자신의우월한지위를이용해 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사건이잇따르고있습니다.정부에서도 처벌기준을강화하는등성폭력범죄를뿌리뽑기위한대책을 내놨습니다.이상미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12월,부하여군을성추행한 현직사단장이실형선고를받았고, 한서울대교수는가르치던학생들을 성추행한혐의로구속돼재판을받고있습니다. 모두자신의우월한지위를이용한 성폭력범죄였습니다. 사건이잇따르자,정부가처벌기준을 대폭강화하기로했습니다. 군인과공무원은벌금형만받아도당연퇴직됩니다. 교원은형사처벌은물론치료감호처분만받아도 당연퇴직에,임용까지제한됩니다. 사실상영구퇴출되는겁니다. 또성폭력범죄를저지르면 파면이나해임등중징계를받도록 징계수위도높아집니다. 김희정장관/여성가족부 "성폭력범죄를저지른군인이나교직원이나공무원의경우에는 그동안조직에서보여준다른업무성과와상관없이 지위고하를막론하고중징계를원칙으로하기로했습니다." 문제는처벌기준을강화해도피해자가신고를꺼리면 처벌절차를밟지못한다는겁니다. 성폭력범죄는피해를입증하기어렵고, 문제를제기하는과정에서2차피해의위험도큽니다. 인터뷰:이미경소장/한국성폭력상담소 "엄중처벌도중요하지만,실제피해자들이안심하고신고할수있고, 그과정에서권리를보장받으면서가해자가처벌받도록하는 과정까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월적지위를이용해성범죄를저지르는사례는 4년새2배가까이늘었습니다. 가해자처벌기준을강화하는만큼, 처벌과정이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 제도적보완이필요해보입니다. EBS뉴스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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