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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논란

[EBS저녁뉴스] [EBS뉴스G] 일주일교육뉴스를기자가직접정리해드리는‘기자브리핑, 한주간교육현장’오늘은정부가발표한전업주부어린이집 종일반제한문제를짚어봅니다.자세한얘기함께나눌기자 나와있습니다.송성환기자,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유나영 최근정부가내년7월부터전업주부의 어린이집종일반을제한하는방안을도입하겠다고하면서 논란이되고있는데요.우선이게어떤내용인지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송성환 네,지금논란이되고있는‘전업주부어린이집 종일반제한’은정부의용어를빌리자면 ‘맞춤형보육’입니다. 쉽게말해부모들의상황에맞게 아이를맡길수있도록설계하겠다는건데요. 현재영유아를키우는모든가정에는 보시는대로보육료와양육수당이지급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보내면보육료를, 집에서키우면양육수당을주는식인데요. 지금의시스템이맞벌이가정이든아니든, 어린이집에아이를보내면종일제보육료를주는 일종의보편적복지라면, 이번에정부가내놓은안은 전체가정의80%만종일반을이용하게하는 선별복지라고할수있습니다. 유나영 원래정부는‘무상보육’을주요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갑자기이렇게방향을바꾼이유는뭐죠? 송성환 이유는결국예산때문이죠. 박근혜정부의대표적인공약중하나가 바로무상보육이었거든요. 그래서소득하위70%까지만적용되던 영유아보육료지원을 2013년부터전체영유아로확대를했습니다. 그런데무턱대고대상을확대하다보니까 2009년3조원정도였던무상보육예산이 올해에는10조원정도로급증했거든요. 근데사실이얘기가처음나왔을때에도, 과연이걸국가재정으로감당할수있겠냐는 지적들이많았습니다. 그러다결국예산이부족해지니까 정책도입3년만에후퇴하게된겁니다. 유나영 듣고보니아이를둔가정에는 꽤큰일일것같은데,이게처음수요예측은 제대로된건가요? 송성환 네,수요조사를하긴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올해7월전국세곳에서 맞춤형보육시범사업을운영했는데요. 맞춤형보육을선택한가정에, 추가로5만원의보조금까지지급했는데도, 보시는대로그수요가10%도안됐습니다. 근데또여기서하나짚고넘어갈게, 사실이결과는말씀드린대로7월에이미나왔거든요. 그리고정부가종일반보육대상자를80%로, 맞춤형보육대상자를20%로딱잡아놓고 내년도예산안을짠건9월입니다. 이걸보면애초에시범운영결과를반영할생각이 없었다는얘기가되는거죠. 유나영 하지만이렇게정책을후퇴시킨건 정부인데,지금돌아가는상황을보면거꾸로 전업주부들이비난을받고있거든요? 어떻게된건가요? 송성환 네,사실어떻게보면정부의이번발표에 가장큰피해자는전업주부들입니다. 말씀하신대로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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