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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G> 권력 위의 권력, '탄핵'의 두 얼굴

[EBS뉴스G]올림픽열기로뜨거웠던브라질이이제또다른사안으로전세계의집중을받고있습니다.지난1일지우마호세프전대통령이탄핵으로권좌에서밀려났기때문인데요.권력의정점을넘어서는권력,‘탄핵’은무엇이고어떤의미를지니는지뉴스G에서알아봅니다.[리포트]혁명자금을위해돈을훔친범죄자에서브라질최초의여성대통령이된지우마호세프.지난1일그녀는대통령자리에서물러나면서또한번삶의굴곡을경험하게되는데요.국영은행자금을사용하고갚지않은데다정부회계조작에관여했다는사유로탄핵을당했기때문입니다.탄핵은대통령을비롯한고위공직자가헌법이나법률에어긋나는행위를할경우국회나다른국가기관이처벌및파면하는제도입니다.대통령탄핵의경우국회재적의원과반수의발의와2/3이상의찬성이있어야가능한데요.고대그리스시대,폭군이될위험이있는인물의이름을도자기조각에적어추방시켰던도편추방제에서유래했습니다.근대적의미의탄핵제도는14세기영국의회에서확립됐습니다.그동안세계역대대통령들이탄핵위기를겪었고실재탄핵으로이어져권좌에서쫓겨난이들도많은데요.1979년이란혁명이후초대대통령으로당선된아볼하산바니사드르전대통령은정치적무능을이유로탄핵됐고1999년인도네시아역사상최초로민주적인선거에의해선출된압두라만와히드전대통령은공금횡령등부정부패로탄핵됐습니다.브라질에서는1992년페르난두콜로르지멜루전대통령이뇌물수수등의혐의로탄핵소추를받고사임한전례가있습니다.이처럼탄핵은정당하지못한권력의행사를방지하고감시하기위한권력견제장치로민주주의를보호하는제도로정착돼왔습니다.하지만때로는탄핵이다수당의정치적무기로활용되는등양날의검이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는상황입니다.1998년성추문에대한위증을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됐던빌클린턴전미국대통령의경우는탄핵이악용된대표적사례로꼽히는데요.국가의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국민의기본권에심각한해를끼진경우외에개인의사적인부분까지탄핵사유로확대해석할경우오히려정치적불안정을가져올수있다는겁니다.노암촘스키/언어학자“우리에게는자신의이득을위해도둑질을한정치인이아니라도둑일당에의해탄핵을당하는정치인이있을뿐입니다.”세계적석학인노암촘스키교수는지우마호세프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대해강도높은비판을하며탄핵의악용여부를제기하기도했는데요.탄핵을통과시킨브라질하원의원들중60%가여러부정부패혐의를받고있다는이유도탄핵의정당성에대한논란을가중시키고있습니다.한편,호세프전대통령의탄핵으로브라질경제와중남미좌파국가들이혼돈에빠지고있는데요.권력위의권력,탄핵의여파는한동안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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