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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중학생 집단 폭행'‥소년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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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저녁뉴스]얼마전부산에서발생한여중생집단폭행사건으로온나라가 충격과공분에휩싸였는데요.정부가소년법개정을포함한대책마련에나서기로했습니다.이윤녕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최근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중학생집단폭행사건과관련해정부가대응방안을논의했습니다.10대청소년들의범죄라고볼수없을정도로잔혹한수법에소년법폐지청원만26만명이넘는등국민적공분이커진데따른겁니다.김상곤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오늘관계장관긴급간담회를열고,이번사건에대해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비슷한사건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예방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이번사건은가해자연령이낮아졌을뿐만아니라,학교밖청소년이었던점,SNS를통해2차피해가발생한점등기존학교폭력과는다른특이성을띠고있다며범부처차원의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김상곤/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위기청소년에대해서는가정,학교,사회의종합적인대응이필수적인만큼그동안미진한부분이없었는지면밀하게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김부총리는우선법무부에형법과소년법등관련법개정의필요성을살펴달라고주문했고,박상기법무부장관은연령의적절성과형량상한선등을신중히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교육부에는청소년들의학업중단을예방하고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지원을강화할것을지시했고,여성가족부에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을내실화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경찰청에는사건에대한엄정한수사와함께피해학생의추가피해예방을주문했고,문체부와방통위에는청소년에게영향을미치는콘텐츠의자정기능을강화해줄것을요청했습니다.김상곤/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관계부처합동TFT를빠른시일내에구성하고,부처간역할을분담하여국민들께서체감하실수있는내실있는대책을수립하겠습니다."정부는오늘간담회에서논의된내용을바탕으로관련사안을다음주열릴사회관계장관회의안건으로상정해 구체적인논의를이어갈방침입니다.EBS뉴스이윤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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