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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G> 소년법이 중점을 둬야 하는 것들

[EBS뉴스G]전국민의공분을자아냈던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가해자중한명이구속됐죠.여론은여전히,소년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잔혹해지는청소년범죄에대해대처하는외국의소년법들을뉴스G에서만나봅니다.[리포트]미국펜실베니아주의법조항입니다.18세미만의소년범중에서,소년법이아닌형사소송법에따라기소될수도있는예외조항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살인이나성폭행,성추행,무장강도,납치,고의살인등의폭력성이강한중범죄가그대상입니다.뉴욕,워싱턴,캘리포니아,플로리다등미국의50개주중스물아홉개의주가이법령을따르고있으며,범죄유형별로하한연령의제한을둡니다.영국은1998년에제정된‘범죄와질서파괴법’의‘자녀양육명령’관련조항에서는부모에게도일정한제재를가할수있다는것을설명합니다.법원의명령에의해서3개월에서1년동안범죄를저지른자녀를관리감독하고,상담을받거나벌금을내기도합니다.현재독일의경우,소년법원법에서는가해자와피해자의중재에대해서언급하고있습니다.이는피해자에게심적고통을덜어주고,가해자에게는자신이저지른범행에대해책임감을갖고생각해보게하는목적이있습니다.1900년대도입되기시작한소년법에대해,세계각국은아동들의육체적,정신적발달정도가달라졌다는현실을반영하며형사책임최저연령을만7세부터18세까지정하고있습니다.또한소년범개인의문제를넘어서,피해자의피해와사회의안전에대한‘책임’을강조하고피해를회복하는데중점을두는쪽으로변화하고있습니다.미국통계에따르면, 1990년대소년법이강화된이후1997년1,877,700건으로최고에달했던이루었던소년범죄건수가1998년부터점차감소세를보여2014년에는974,900건으로나타났습니다.영국에서는‘자녀양육명령’을통해재범율이95%에서56%까지낮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물론소년범의강력한처벌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고논란도많습니다.하지만분명한것은이런논란이반복되는동안에도 누군가는피해자로보호를받지못한채상처를받고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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