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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첫발 뗀 '공영형 사립유치원'‥성과와 과제는?

[EBS저녁뉴스]앵커:지난달한국유치원총연합회소속사립유치원들이정부의국공립보육시설확대에반발해집단휴업을예고했었는데요.정부가수습에나서며내놓은대안가운데하나가바로공영형사립유치원제도였습니다.이공영형사립유치원제도에대한현장의반응과앞으로의과제,취재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송성환기자안녕하세요.앵커:우선공영형사립유치원제도에대해간단하게설명해주시죠.기자:예,공영형사립유치원은말그대로사립유치원형태는유지하되공영성,공공성을강조한모델인데요.구체적으로사립유치원이공영형이되기위해선일단법인유치원으로전환해야합니다.또이법인이사회의과반을개방형이사,즉외부인사로채워야하는데요.그리고이후에도계속해서교육청으로부터행정이나교육과정운영등에대해관리를받고,주기적으로평가를받게됩니다.앵커:사립유치원의원장입장에선개인재산을법인화하고,운영에서도교육청의관리와평가,달리말하면감시를받게되는건데,유치원입장에서공영형을선택할이유가없어보이는데요.기자:감시와관리를받는만큼,재정적인지원도크기때문인데요.보시는것처럼일반적으로사립유치원에다닐경우입학금,수업료,급식비,교재비,현장학습비등이원비에포함되는데,이비용이한달55만원정도됩니다.여기에누리과정예산29만원을제외하면지난해기준으로이유치원의경우학부모부담금이한달25만원수준이었는데요.공영형으로운영될경우수업료와급식비,교재비등을교육청으로부터지원받아학부모는통학버스와현장학습비용만부담하게돼2~3만원대로뚝떨어지게됩니다.게다가인건비가지원되면서호봉이높은경력교사를채용할수있고행정인력도지원돼서교사들이교육에만집중할수있단장점도있습니다.학부모입장에선부담은줄어들고교육의질은높아지니당연히반길수밖에없겠죠.이번에취재한한양제일유치원의경우주변에국공립어린이집들이생기면서원아수가급격히줄어지난해엔18명까지떨어졌다가공영형으로전환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학기초40명,지금은57명까지늘었습니다.앵커:교육청도공영형사립유치원제도에대해서교육청과유치원모두‘윈-윈’하는정책이라고홍보하고있죠.기자:예,사립유치원측의주장에따르면100명규모의국공립단설유치원을한곳새로만들기위해선100억원이상의예산이필요한데요.특히서울과같이땅값이비싼지역의경우소요예산은천정부지로올라가게됩니다.이때문에서울시유치원의80%가사립유치원인상황인데요.이런현실적인제약이있는상황에서일단현재있는사립유치원부터공영형으로전환해학부모들의요구를어느정도해소하겠다는게교육청의입장입니다.현재공영형사립유치원은서울시내에서대문구의한양제일유치원과강서구의대유유치원,두곳이시범운영되고있는데요.예산측면에서도공영형유치원두곳에올해15억원을투입하기때문에유치원을새로짓고운영하는비용보다는훨씬예산을절감할수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올해시범운영결과를보고내년에공영형사립유치원을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하지만대부분개인소유로운영되는사립유치원특성상,현장에선공영형전환을그다지반기는분위기는아니라고하던데요.기자:맞습니다.앞서말씀드린것처럼일단개인재산을법인화해야하고개방형이사회를구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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