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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위주 대학지원사업‥같은 지표 11번 중복

[EBS저녁뉴스]교육부가대학재정지원사업을선정할때교원충원율이나취업률같은성과위주의정량지표를획일적으로사용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에따라대학내에계약직교원이늘고지역간격차가심화되고있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2004년이후진행된대학재정지원사업가운데100억원이넘는규모의주요사업은열두개.이들사업의선정지표를분석한결과,성과위주의정량지표들이중복적으로사용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교원확보율은1개사업을제외한대부분사업에활용됐고,취업률,학생충원율등의지표도사업종류에관계없이10개와8개사업에쓰였습니다.장학금지급률이나교원연구실적등의지표도6개사업에중복됐습니다.특히,교원확보율이사업선정의중요한잣대가되면서계약직교원이급증했습니다.자료를제출한46개대학가운데10년전비정년트랙전임교수비율이25%를넘는대학은한곳도없었으나지난해에는25곳으로늘었습니다.경기도의한사립대의경우, 2006년엔한명도없었던비정년트랙전임교수가2016년엔전체교수진의65%를차지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 김귀옥교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공동의장"반값으로도주고하니까한사람뽑을거두사람으로쓸수있잖아요.내년에내가계약될지안될지모르는상황이라면 학생들한테내년엔뭘가르치지하는고민을할여력이없죠."또취업률이나학생충원율같은지표는서울과지방의격차가반영돼,대학재정지원에서도수도권과비수도권의양극화가이어진다는지적도나옵니다.인터뷰:임희성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여러조건에서)상황이유리한대학들이집중수혜를받고그대학이다음번에또집중수혜를받는악순환이계속되어왔습니다.대학을지원과육성이라는것에관점을분명히해서대학의규모와여건에맞는기본적인일반재정지원사업이진행돼야(한다고봅니다)"이같은문제를개선하기위해김상곤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문제가되는목적성사업비를줄여나가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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