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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편. '교육의 공공성' 확대될까‥"국가 책임 강화"

[EBS집중취재]교육개헌기획여덟번째순서입니다.산업이고도화되고평생교육이강조되면서교육의중요성도커지고있습니다.특히교육을책임지는국가의역할이강조되는추세인데요. 이번헌법개정에서교육의공공성과국가의책임을더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나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정부당시매년논란이됐던누리과정.똑같은아이지만,국공립유치원에보내는지, 사립어린이집에보내는지에따라교육비가갈리는것이현실입니다.진로직업교육부터소프트웨어교육까지,새롭게필요해진교육분야도늘고있습니다.때문에초등교육과법률이정하는수준으로국가의책무를한정하고있는제31조제2항을개정해,교육전반에대한국가의책무를보다명확히하자는주장이나옵니다.인터뷰: 최은순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국공립을보내느냐사립을보내느냐에따라서교육비용이나교육내용이굉장히많이다릅니다.여기에서불평등이야기되기때문에의무교육이유아에서부터고등학교까지규정을하고나서이러한의무교육을무상으로한다고헌법에규정이되어있으면좋겠다…"다문화사회로바뀌는흐름에맞춰교육대상의범위를넓혀야한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국민’에한정된교육권을모든‘사람’의기본권으로바꿔교육에서소외되는경우가없도록해야한다는겁니다.인터뷰: 고전교수/제주대교육학과"단순히세금내는국민의권리라기보다는인간의권리이다. UN에서도그렇고헌법규정을할때에어떤인간적인,인권적인성격이강한부분에대해서는 '모든국민은'보다는'모든사람은'이라고하는것이보다더현대적인헌법규정에맞는조류이다…"‘교육의목적’조항을신설해,교육이추구하는인간상을분명히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교육기본법에명시된‘교육의목적’을헌법으로끌어올려,국가가실시하는교육의성격을명확히해야한다는겁니다.인터뷰:김학한정책실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다른나라의헌법사례들을보면교육의중요성에비추어봐서목적과다음에그것의가지는성격이부분들을헌법조항에담고있는데(교육의목적을)헌법규정에담는다고한다면관련모든교육법률체계들이이에근거해서재조정될수있다…"이밖에도교육권이‘능력에따라균등하게’주어진다고표현해해석이엇갈리는조항을고치고,청소년과어린이의인권을증진시키는내용이추가돼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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