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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헌 준비하자> 10편. 전문가들이 본 '개헌' 우선순위는?

[EBS집중취재]교육개헌준비하자,오늘은마지막순서로교육개헌에대한학계의견해를살펴보겠습니다.교육전문가들은이번개헌에서무상교육과교육자치,대학의자율성등을명확하게규정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전문가들은어떤교육조항의개헌을우선으로생각할까?한국교육개발원연구진이교육법분야에연구경험이있는패널21명에게3차례에걸쳐물었습니다.먼저교육조항개헌의필요성에동의하느냐는질문에17명이동의하거나,전적으로동의한다고답했습니다.‘동의하지않는다’고대답한응답자는한명도없었습니다.전문가들이최종합의한개정방안은크게세가지입니다.우선모호한내용을법률로구체화시키자는제안입니다.무상교육의범위와내용을법률로정하게해불필요한갈등을줄이자고했고, 교육의가치와내용을법률로보장하게되어있지만사실상지켜지지않았던폐단을막기위해조항의세부적인내용을수정하자는데뜻을모았습니다.또지방분권의흐름에맞춰교육의책임주체를'기존의국가'외에'지방자치단체'도추가로명시하자고했습니다.대학의자율성은제22조로옮겨'학문의자유'를확실하게확보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연구진은이밖에전문가들이낮은수준에서합의를이룬내용을포함한교육개헌안을제시했습니다.우선제31조제1항에선교육권대신'학습권'을명시했고,제2항의경우는현재조항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습니다.제3항에선무상교육의세부사항을법률로정하도록했고,제4항에선교육의가치와지방교육자치제도를법률로보장할것을제안했습니다.또제5항과3항에는지방자치단체에게교육의책임이있다고명시했습니다.제6항의경우,교육제도뿐만아니라교육과정과운영사항도법률로정하도록해,정부가바뀔때마다교육의방향이바뀌는문제를줄이자고했습니다.대학의자율성은학문의자유를명시한제22조로옮겨,법률로확실히보장하자고했습니다.연구진은이밖에도교육의목표나국비부담원칙을추가하고,교사의교육권이나사학의자유조항을신설하자는논의도있었지만과반이상의동의를얻지는못했다고덧붙였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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