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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외 방법 없어‥인권센터 '유명무실'

[EBS저녁뉴스]앞서보셨듯대부분의대학인권센터는피해자에대한이해와보호가부족한것으로드러났는데요.징계과정에서도피해자의견이충분히반영되지않아성폭력피해자들은'미투'를선택할수밖에없다는지적입니다.금창호기잡니다.[리포트]대학내에서성폭력이나인권침해문제가발생하면피해자가가장먼저찾게되는'대학인권센터'.하지만피해자들의신뢰를받지못해외면을받고있다는실정입니다.대표적인원인으로인권센터를통해서는가해자에대한징계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점이꼽힙니다.우선학내에서문제가발생하면인권센터에서피해자에대한상담과사건조사에들어가는데 상담사는대부분은'단기계약'이나'무기계약'신분이어서제대로된조사가이뤄지기어려운구조입니다.인터뷰: 박찬성변호사․자문위원/포스텍상담센터"(대학내성폭력은)교수나직원이가해자인사건들도많이있죠. 조사자들이조사와처리그리고징계관련업무까지도다함께수행을해야하는데피조사자보다도오히려더취약한신분에있는그런비정규직신분에있다는것은 불리한점이라고생각이듭니다."사건을조사하거나징계를결정하는학교위원회에피해자의의견을대변하는사람도들어가지못하고있습니다.또,대부분학교는징계위원회를꾸릴때사법사건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내부교수'들로만구성해 공정한심의가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인터뷰: 이우창고등교육전문위원/서울대대학원총학생회"사법적인절차훈련을받은것도아니고증거를뒤져서이상황이어떻게된건지파악할수있는훈련을받은사람이아니기때문에, 현재의징계제도가좀더많은사람들의설득력을얻기위해서라도학생들이라든가외부전문가들의참여를갖다가 보완하는방향으로가야하는게맞지않나(생각한다)"처벌수위도솜망망이징계가적지않아가해자와피해자가짧은기간내에다시마주칠수밖에없는점도문제입니다.파면이나해임결정을내릴경우처분취소소송에휘말릴수있다는이유로학교측에서중징계를부담스러워하는풍토도개선돼야한다고전문가들은강조합니다.EBS뉴스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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