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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비리유치원' 명단 후폭풍‥근절 대책은?

[EBS한주간교육현장]용경빈아나운서이번주비리사립유치원의명단이공개되고교육당국이전방위압박에나서면서파문이확산되고있는데요.성공회대최진봉교수와자세한얘기나눠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최진봉 교수안녕하세요. 용경빈아나운서비리사립유치원에대한여론의지탄이쏟아지면서결국교육당국이칼을빼들었는데요.구체적으로어떤대책들이나왔습니까.최진봉교수1차적으로는방금지적해주셨던것처럼사립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운영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교육청에서누구든지만약비리를발견하게되면신고하고조치를취하겠다.그래서비리신고센터를윤영하기로했고요.2013년부터감사한내용들,그내용을홈페이지에모두공개하기로했습니다.그것도학부모들이보고문제가있는유치원을찾을수있고거기에아이를보내지않고다른데보낼수있도록하는그런조치를하게됐고요.내년초까지유치원에대한종합감사를하기로했습니다.감사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따라서조치를취하기로했고요.그리고에듀파인이라고하는것이국공립유치원들은이미회계관리시스템이거든요.정부가운영하는회계관리시스템인데,이관리시스템을이용하게되면정부가언제든지그유치원이어떻게돈을썼고,어떻게돈이들어왔고,어떤방법으로사용됐는지관리감독할수있는시스템이에요.이미국공립유치원들은다사용하고있거든요.근데사립은계속거부해왔어요.근데이번에에듀파인을다사용하도록조치를할계획인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그렇다면,큰논란이된이번사태가일어나게된원인은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최진봉교수아무래도유치원들이돈을정부에서2조원이나1년에지급하잖아요.그돈을본인의쌈짓돈쓰듯이썼다는데문제가있는거거든요.잘아시는것처럼본인명품백을구입한다든지,본인자녀나어머니아버지까지직원으로채용한것처럼서류를꾸며서그사람들에게돈을지급한다든지.본인자동차기름을넣는다든지.이런형식으로말도안되게돈을사용했는데,돈을사용하는데그렇게쓸수있었던것이돈의성격이거든요.보조금과지원금이라고두가지로크게나눠지거든요.정부가돈을지급하는데,2조원지급한다고했잖아요.보조금도있고,지원금도있는데,보조금같은경우항목이명확하게되어있어요.예를들면,교사처우계선얼마,아이들식단얼마.이렇게보조금같은경우항목이명확하기때문에그항목에맞지않게사용했을경우횡령죄로처벌을받게되어있습니다.지원금같은경우항목이없이지원받게돼요.그러다보니까아무대나써도되게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돈을쌈짓돈처럼자기가원하는데사용하고하다보니까문제가발생하게됐고.그런문제를관리하기위해아까제가말씀드린에듀파인처럼정부가언제든지유치원이돈을사용하고있는부분을투명하게볼수있도록하는그런시스템안에들어오는게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용경빈아나운서또한,누리과정지원금자체가부모들에게지급이되는게아니라유치원으로지급이되는것도문제가될수있는배경이겠죠.최진봉교수그문제도한가지우리가더봐야되는데.부모님들에게돈을지급하면그돈이이렇게될수있잖아요.한유총에서뭐라고얘기하냐면부모들에게지급해달라.근데그돈은요부모님한테지급하는순간보조금이되는게아니라지원금이되어버려요.이러면,관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문제도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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