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생 중 EBS 무료 서비스의 경우 로그인 하지 않아도 전편을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EBS 뉴스 총 0편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0 / 0

이 시각 국회 상황‥'유치원 3법' 통과 가능성은?

[EBS저녁뉴스]용경빈아나운서올해마지막정기국회본회의가열리는날입니다.사실상오늘이유치원 3법을통과시키기위한마지노선인데요.여야가막판협상테이블을마련해현재법안통과여부가주목되고있습니다.현장의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상황들어봅니다.황대훈기자.황대훈기자네국회에나와있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유치원3법,어제까지만해도통과가어려운분위기였는데,막판협상이열렸다고요.황대훈기자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뒤에 있는 이 소회의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서 자리를 떠나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막판합의가진행이 된다면요. 곧바로교육위전체회의와법사위를차례로거쳐서본회의에도법안이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입니다.용경빈아나운서네 그렇군요. 오늘도역시 진통이많았다고들었는데요?황대훈기자네, 그렇습니다.교육위원회소속간사들이오전부터계속논의를거듭했는데요,합의점을찾지못하면서원래오후두시로예정됐던법안소위를일단 다섯시로 한 번 미뤘었고요. 이마저도열리지못하면서 지금까지 두 번째 연기를했던겁니다.어제열린회의의마지막쟁점이었던학부모부담금을 형사처벌대상으로할것인지를놓고여야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때문인데요.현재여야는바른미래당임재훈의원의절충안을토대로,학부모부담감을 교육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법안 시행시기를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늦추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결국 이 학부모부담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확인하면서,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다만 이것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벌칙 조항인지 아닌지가 논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본회의는예산안처리때문에새벽까지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요. 따라서 유치원법의 연내 처리 통과 여부는오늘밤늦게가 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EBS뉴스황대훈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VOD 목록 총 0편

  • 조회된 목록이 없습니다.

0 / 0

홈페이지EBS 뉴스 | 1TV 월-금  오후 5시 ~ 오후 5시 20분 MY

VOD 시리즈

TIPVOD 시리즈로 더 알뜰하게 시청하세요!

이전페이지 1 / 10 다음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