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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절차 바뀐다‥경미한 처분 학생부 기재 안해

[EBS저녁뉴스]정부가학교폭력이소승으로까지이어지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학교폭력대응절차개선방안을내놨습니다.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는생활기록부기재범위도바꾸는등처벌보다는교육적선도와관계회복에초점을맞춘건데요.이상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앞으로학교폭력문제가발생하면무조건대책위원회를여는대신학교자체적으로해결하고,관계회복프로그램을운영하는제도가도입됩니다.처벌보다는가해자의반성과관계회복을이끌어내는교육적접근이더필요한경우도있기때문입니다.다만학교장이학교폭력문제를은폐하거나축소하지못하도록안전장치를마련했습니다.피해학생과보호자가대책위원회를열지않는것에반드시동의해야하고,2주미만의신체적‧정신적피해등조건을충족해야합니다.또자체해결절차가끝난이후에도피해자측이요청하면대책위원회를열도록했습니다.생활기록부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기재하는범위도바뀝니다.생활기록부기재를피하기위해소송까지가는사례가매년늘어나고,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갈등이심해지는부작용을막기위해섭니다.서면사과부터교내봉사까지비교적가벼운처분을받을경우, 생활기록부에바로기재되지않습니다.다만조치사항을충실하게이행하지않거나,두번이상조치를받을경우에는모두생활기록부에기재됩니다.박백범차관/교육부"가해학생에게반성의기회를주고,학생간관계회복에도움이되도록교내선도형가해학생조치1~3호에대한생활기록부기재유보를추진하겠습니다.다만학교폭력예방및재발방지효과가약화되지않도록학교폭력재발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가중해서내릴수있는근거도마련합니다."내년부터학교에서열리는대책위원회를교육지원청으로옮기는방안도추진합니다.이를통해학교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기힘든심각한학교폭력문제를엄정하게처리하고,위원회의전문성도강화할계획입니다.교육부는학생과학부모,교사,전문가들의토론을통해 이번방안을마련했으며,토론참여자10명중6명은개선방안에찬성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EBS뉴스이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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