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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위법소지‥엄정 대응"

[EBS저녁뉴스]검찰이한국유치원총연합회소속일부사립유치원이개학을연기한것과관련해교육관계법령에위반될소지가크다며엄정대응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사립유치원개학연기는유아교육법상학교운영위원회자문을거쳐야하는데 이절차를위반하면유아교육법위반으로형사처벌될수있습니다.검찰은한유총이회원유치원에강제로행동을강요하는것도공정거래법에위반될소지가큰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동현기자(dhl@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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