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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특목고 고교 무상교육 제외 논란‥이유는?

[EBS한주간교육현장]유나영아나운서다가오는2학기부터고3학생들의무상교육이시작됩니다.그런데,이번대상에서자사고와특목고학생들이제외돼학부모들이크게반발하고있는데요,자세한이야기중앙대김이경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김이경 교수안녕하세요.유나영아나운서고교무상교육시행을앞두고잡음이끊이질않고있는것같습니다.사건의발단부터설명해주실까요?김이경교수네,고교무상교육은올해2019년2학기부터시작됩니다.고3부터시작되는데요.정부에서94개정도있는자사고와특목고를무상교육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하면서발단이되게되었는데요.특별히이번사건이핵심에있는부분은대성고등학교입니다.대성고가작년자사고지정취소가되면서지금현재는일반고거든요.그래서올해는일반고전형으로학생을뽑았는데,2학년3학년은자사고등록금도비싼자사고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근데이번에고3부터시행하다보니까고3들은혜택을받지못하고왜냐면자사고로운영이되고있으니까요.600만원정도등록금을내게됩니다.학부모님들이이것은형평성이맞지않다이러면서논란이일고있고요.그밖에다른자사고들도우리도함께지원을받는게형평하지않느냐는얘기가일고있는거죠.유나영아나운서논란의가장핵심적이유는역차별이라고볼수있겠네요.김이경교수네그렇습니다.유나영아나운서어제,조희연교육감이이번서울공연예술고비리의혹과관련해답변을내놓았습니다.김이경교수서울공연예술고.아이돌사관학교라고불릴정도로인재를배출하는학교인데요.논란에휩싸이게된이유는학교에서여러가지그동안비리가있었는데,작년8월에발생한일들입니다.재정적으로공금을유용했거나교원채용비리문제도있었는데요.그것보다공분을산건학생들을부당한공연에동원시키고또부적절한자리에서공연을하도록하고또그돈도학교에서가로챘다.이런의혹들때문인데요.공부해야할학생들이사적으로동원이되고그러면서학습권을침해하는일인데다사학비리와연관되기때문에서울시교육청에서강력한시정을요구했습니다.예를들면,교장을파면하고행정실장을해임하는시정요구를했는데그게이뤄지지않은거죠.유나영아나운서아무래도재발방지책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요,서울시는이에대해어떤조치를내놓을거라고보시는지요.김이경교수강력한조치라고하는것이교육감께서예를들면이사태에대해시정요구에응하지않을경우사립학교에경우재단이사진의교원에임명권이있습니다.그래서강제로교장을해임하거나파면할수없고요.그대신사립학교법에의거해임시이사를파견한다든가학생모집을정지한다든지이런강력한대응을하겠다라고하고있는데요.이제그것만으로는과연재발방지가될까의구심이있고요.오히려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학들이우리나라의오랫동안교육의일부를담당해왔던것이사실이거든요.그렇지만공기관으로좀더책무성을갖고학생교육을해야된다.이런생각에서앞으로좀더비리나부정이런부분에대해서도정부의관리감독이더강화될필요도있습니다.유나영아나운서전문가입장에서잡음이끊이지않는이유가있다면뭐가있다고볼수있을까요?김이경교수사학과관련해서저는이제사립학교의개념이조금애매합니다.한국의사립학교하면당연히학부모가돈을내고또사립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곳인데,우리나라는오랫동안준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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