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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놓고 찬반 '팽팽'

[EBS저녁뉴스]교육현장에서학생들의인권을보장한다는취지로전국네개교육청에서'학생인권조례'를시행하고있는데요. 최근에경남교육청이전국에서다섯번째로조례제정을시도하고있는데,반대목소리도만만치않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반대한다,반대한다,반대한다"경상남도의회앞이시위대와천막으로뒤덮였습니다.경남교육청이제출한학생인권조례안심의를앞두고반대단체들이집회에나선겁니다.조례안이학생의권리를일방적으로강화하는데다,학칙을개정할때학생의견을듣도록해학교장의학칙제정권한을침해한다는입장입니다.주웅일교육국장/건강한사회국민포럼"상위법에서이렇게이야기하고있습니다.(학칙을)학교장이종합적으로판단해서결정할수있도록 (학생인권조례는)교육의자주성을침해하는부분이있는것이고학교장의권한을심각하게손상입히는것입니다."조례안을찬성하는단체들도도의회개회에맞춰농성에돌입한상태입니다.학생과청소년들의인권이제대로보장되지못하고있는게현실이라며교육위원회가심의를마치는16일,맞불집회를예고했습니다.인터뷰: 이수경공동대표/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촛불시민연대"학교안에서결정권을가진다는게학생들이자기의삶에대한결정권을가진다는것이거든요.반대측이주장하는것은학생의인권을빼앗아야교육이된다,학생의인권을빼앗는것이교육이다…"지역여론이끓어오르면서도의회도긴장한모습입니다.전체도의원을대상으로조례안설명회를열면서,찬반단체회원들의입장을제한하고양측을따로불러입장을들었고,참석자명단도막판까지비공개를유지했습니다.의회와상임위모두더불어민주당이다수당을차지하고있지만이번조례에관해따로당론을정하지않고개별의원들의의사에맡긴상태여서,조례안통과여부는불투명한상황입니다.조례안을제출한경남교육청은 조례안의내용보다찬반대립만강조되고있는점이안타깝다며의원들을상대로막판설득에나섰습니다.인터뷰: 박종훈교육감/경상남도교육청"저희들조례가완벽할수는없다고저희들은생각합니다.아이들의교육을통해서보완해나가면서하나하나차근차근챙겨나가면도민들가운데반대하시는분들조차도우리교육청에공감해주시리라(생각한다)"이번임시회날짜가다음주목요일까지잡혀있는가운데,학생인권조례제정의첫번째관문인교육위원회는내일부터심의에돌입합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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