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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기획 11편] 학생 주니 교사도 줄이자?‥"교육정책 방향 고려해야"

[EBS저녁뉴스]인구절벽시대교육정책의방향을탐색하는EBS연속보도.오늘은교원정책을짚어봅니다.최근정부는학령인구감소를이유로교사선발규모를줄이겠다고밝혔는데요.하지만교육정책의원활한운영을위해선교원규모감축에신중해야한단목소리가높습니다.금창호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2017년,전국교대생들은갑작스레줄어든임용규모에반발해거리로나섰습니다.당시확정된초등교원임용규모는4천여명으로전년도에비해30%이상줄었습니다.인터뷰: 서경진전총학생회장/부산교대(2017년8월)"저는정부와교육당국에요구합니다.교육을경제성,효율성의논리로만바라보는교원감축중단하라. 학급당학생수감축위한교원확충에적극나서라."인구절벽이현실화되면서지난해정부는교원선발규모를지속적으로줄이겠다고발표했습니다.상대적으로학령인구가감소해,교사를덜채용해도OECD평균수준의교사1인당학생수를달성할수있단겁니다.이에따라초등교사선발인원을2030년까지500명줄이고, 중등교원선발규모도1천500명감축할계획입니다.하지만전문가들은학령인구감소에방점을두고교원수급규모를결정하는정책에우려를표합니다.오는2025년고교학점제전면도입등교육정책변화를생각하면교사가더필요할수있단겁니다.실제로고교학점제를우선실시하는연구학교에선학생선택권보장을위해개설과목을늘리고있고 교사의1인당담당과목수도늘어날것으로전망됩니다.인터뷰: 김성열회장/한국교육학회"학생들의욕구,교육적인관심에따라서과목을만들어야하고 학생이선택하도록선택폭을넓혀줘야되지않겠습니까. (무조건)교원을줄이는건아니고맞춤형학습,선택의폭확대그런것들을포함해서교원수급정책을세워야한다고봅니다."학생수준에따른맞춤형교육실시를위해서도교사를무작정줄이긴어렵습니다.특히,문재인정부는100대국정과제에서기초학력미달학생지원을위해'1수업2교사제'를실시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교실에두명의교사가들어가는만큼,교원이더필요해지는겁니다.해당내용을담은'기초학력보장법'은최근국회교육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인터뷰: 조상식소장/동국대교원정책중점연구소"기존에있는교과교사한명에다가보조교사를충원하게되면학생개인에대한면밀한학력에대한접근이가능하거든요. 개별화전략했을때교사에대한일정수준의확보가오히려더필요하다고볼수있죠."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미래인재양성을위해교육정책이급변하는요즘.원활한정책운영을위한교원수급계획도변화가필요해보입니다.EBS뉴스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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