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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고3 '무상교육' 시작‥시행 시기 놓고 여야 갈등

[EBS한주간교육현장]용경빈아나운서2학기부터고등학교3학년을시작으로고교무상교육이단계적으로시행됩니다.그러나무상교육도입시기를놓고여야간의의견차가좁혀지질않고있어당장내년예산마련에제동이걸렸는데요.자세한내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조성철대변인과짚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조성철 대변인안녕하세요.용경빈아나운서고교무상교육을두고여야의입장차가여전히큰것으로보입니다.조성철대변인올해2학기부터고3학생의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등을전액면제해주는무상교육이실시됐습니다.내년에는고교2.3학년,2021년에는1~3학년전체로확대한다는게정부계획입니다.그런데벌써부터내년확대시행이불투명하다는우려가나옵니다.이유는시행방법과예산조달을놓고국회이견이있어서인데요.당초대통령공약은내년고1을시작으로2022년완성하는것이었는데,지난4월당정청이이를6개월앞당기고고3부터시행하는것으로뒤집었습니다.이에대해야당이‘내년4월총선에서고3일부가유권자가된다는걸염두에둔선거용정책’이라고비판하며모든학년에동시실시하는방안을제기했습니다.이렇게여야가충돌하다보니고교무상교육의근거규정과예산확보방안을명시한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처리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법이통과되지않으면당장내년도예산확보가어려워확대시행을장담할수없는겁니다.고교무상교육시행과예산확보방안에대한여야합의와조속한법개정이필요해보입니다.용경빈아나운서또,내년부터마이스터고에'고교학점제'를도입하기로했는데요,현장에선어떤점들이변하게되나요?조성철대변인고교학점제는대학생처럼관심과진로에따라듣고싶은과목을신청해이수하고누적학점이기준에도달하면졸업을인정하는제도입니다.아무래도마이스터고는입학때부터전공이정해지고전문교과에서는이미절대평가제가도입된상태라제도도입이용이한측면이있어보입니다.학생들은3년동안총192학점을이수하도록했는데요,산업체나대학등학교밖체험‧실습도학점으로인정해줍니다.또기계과전공인학생이전자과수업을듣고24학점이상이수하면부전공으로인정하는길도열어줍니다.물론과제도여전합니다.어느과목을들어도유불리가없어야하는데전문교과외에국영수등보통교과는여전히상대평가제여서반쪽짜리실험이라는지적입니다.다양한과목개설을위해교사확충이필요한데그렇지않으면교사가2,3개과목을수업하거나강사초빙에부담이클수밖에없습니다.또수업공간,실습실등공간확충도필요해충분한지원이필요해보입니다.용경빈아나운서이번주,특수교육전공생들이특수교사의정원을늘리라며집회를열었습니다.어떤이유에서인가요?조성철대변인지난6월각시도교육청이유초중등특수교사선발예고인원을431명으로밝혔습니다.이에예비특수교사들이집회를열고장애학생교육권보장을위해정규교사선발을더늘릴것을요구했습니다.현재공립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율은75%에불과하고,그나마도기간제교사비율이20%가넘습니다.특수학교과밀학급(유4,초중6,고7)도15%에달하면서교육의질을담보할수없다는겁니다.때문에교육부도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통해2022년까지특수교사를5000명정도증원,배치율을9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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