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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부실 조사 만연‥'부정논문' 대책은?

[EBS저녁뉴스]용경빈 아나운서네이번감사는미성년자논문등재에부정이있을것이다,이렇게의혹이제기된대학15곳을대상으로이뤄졌습니다.그가운데7곳에서실제부정이확인된건데요.취재기자와함께좀더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이상미기자,어서오시죠.이상미 기자안녕하세요.용경빈아나운서교수자녀들의논문끼워넣기가생각보다훨씬심각하고널리퍼져있다는생각이드는데,혹시이런부정행위를가려내는과정에허점이있는것은아닙니까.이상미기자네일단연구부정을검증하는일차적인권한과책임이대학에있다보니제식구만감싸고도는문제가계속발견이되고있습니다.이번특별감사에서도경북대학교와부산대학교에서중고등학생자녀를공저자로올린논문이있는데도없다고허위로보고를했고요,실태조사를고의로안하거나확인을제대로못해서일부논문이누락되는문제도확인됐습니다.또연구부정을검증하는과정에서도요.부산대를포함해5곳에서실제자료를확인하지않고,교수의소명에만의존한사례들이적발됐습니다.교육부가대학에징계를요구해도대학이자체위원회를거쳐문제가없다고판단하면,사실상강제할방법이현재로선없는상황입니다.용경빈아나운서실태조사가어떻게진행되길래그렇습니까?이상미기자일단각대학에서논문의연구부정여부를검증해서그결과를교육부에보고합니다.그러면전문가로구성된검토자문단이대학에서제대로검증한게맞는지살펴보는식으로진행되는데요.교육부가확인을해보니까대학에선부정이없었다이렇게말한사례3건가운데2건은사실문제가있었습니다.절반이상이부실검증이었다는거죠.문제가의심되는사례에대해교육부가많은노력을동원해감사를하고는있습니다만,물리적한계가있다보니사실이번에적발된사례는빙산의일각에불과할것이다,실제연구부정사례는훨씬더많을것이란이야기들이나오고있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미성년공저자논문이문제가되는건결국입시부정으로이어지기때문일텐데요.최근에는조국전장관딸의논문이전수조사에서 아예누락이돼논란이되기도했었죠.이상미기자그렇습니다.미성년공저자논문을파악하는방식때문인데요.예를들면,단국대는해당논문에조국전장관의딸의소속이의과학연구소로기재가돼있어서누락됐다고설명했습니다.소속을정확하게기재하지않으면저자가미성년자인지아닌지알수가없다는건데요.그래서지난해부터는이런식으로기재할수없도록바뀌었습니다.미성년논문저자의경우에는‘소속기관’과‘학년’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한겁니다.또현재는생활기록부와자기소개서에논문과관련된내용은기재하지못하도록제도가바뀌었죠.그래도면접과정에서논문실적을은근히활용할수있다는것이공공연한사실이고해외대학으로진학하려는학생들도있기때문에이문제는앞으로정부와대학에서지속적으로관리하고점검해나가야할사안이라고할수있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미성년자녀‘논문끼워넣기’를비롯해대학내연구부정문제는하루이틀일이아닌데요.정부에서는어떤대책들을추진하고있나요?이상미기자지금까지는이런문제를개인의일탈로접근하는시각이있었습니다.하지만이제는연구자가속한대학에게도관리를소홀한책임을묻겠다는건데요.고의적으로연구비관리를태만하게하거나,연구부정행위를은폐하거나축소할경우에는해당대학의연구참여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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