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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일괄전환' 되나‥향후 전망은?

[EBS한주간교육현장]용경빈아나운서이번주,당정청이2025년부터자사고,외고,국제고를일반고로‘일괄전환’하는방안에대해검토중이라고밝혔습니다.자세한내용,중앙대김이경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김이경 교수안녕하세요.용경빈아나운서앞서단계적전환을추진하던정부.여당이‘일괄폐지’로선회한배경은어디에있다고볼수있을까요?김이경교수올해자사고재지정문제로굉장히시끄러웠었죠.그래서14개학교가재지정이됐습니다.그걸보면알수있듯정부에서5년마다평가해서재지정하겠다는것은결국무력화됐다고볼수있거든요.결국이번에재지정된14개자사고들은앞으로5년간인2024년까지운영되게됩니다.그래서정부는고육지책으로자사고자체를폐지하는게어렵지않겠느냐.차라리일괄적으로폐지를하자.그리고그기간은고교학점제가도입되는2025년3월로하자.이렇게됐는데요.그배경을자세히보면아마최근조국전장관의자녀입시문제와관련이있는듯보입니다.왜냐면국민적분노가굉장히컸거든요.대입제도가공정하지않다는것때문에.그래서유은혜부총리께서도얼마전까지8월만해도지금일괄폐지를논의하기는곤란하지않느냐오히려정권초기에했었어야했는데.그런데갑자기2달만에선회를한거죠.그배경에는조국전장관의자녀입시문제로인해국민적분노가크니까뭔가제도를전반적으로고교서열화를해소하고하는제도를고치므로이런논란을잠재우는교육개혁을해야된다는배경이있는거같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그러나'일괄전환'인만큼그에따른부작용도있을거같은데요.김이경교수상당한후폭풍이예상이되죠.지난번에도굉장히논란이많았었는데이제일괄전환을하게되면30년간유지했던이제도가어느날갑자기모든자사고,특목고가일반고로전환이된다.그렇게되면이게진보와보수의정책대결이었었거든요.이게하루아침에가능할것인가.특별히내년에도자사고12곳과특목고해서총48곳이재지정평가를받아야하는데요.이평가자체가무산될가능성이있고요.그리고전체를일괄폐지하는시기가다가오게되면아마반발도굉장히클거같습니다.그러는와중에서저는과연이것만이해법일까.그리고이것으로인해정책대결구도가종식이될건가그리고미래사회에서우리미래아이들을교육을시켜야되는데과연바람직한고교체제는무엇일까하는이러한과제는여전히남아있다는생각이듭니다.용경빈아나운서다음달부터본격적인수시철이시작되는가운데,작년입시에서‘선행학습금지법’을위반한대학들의명단이나왔습니다.김이경교수5개대학이발표가됐는데요.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용어에서알수있듯우리나라의워낙사교육열풍이세다보니까대학에서자체적으로고사를낼경우고등학교교육과정에서벗어나는그경우에는선행학습이유발된다그래서고등학교교육과정내에서만대학들이출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동국대(서울),카이스트,대전대에서그걸벗어난거예요.내용을보니까주로수학이나과학부문에서출제가됐고이제수시안에서논술이나구술면에서위반한걸로발표가됐는데요.이경우에각대학들에게시정조치를하게됩니다.앞으로재발방지어떻게할건지혹은문제검증을어떻게할건지.그리고2회이상계속적발이되게되면그경우에는그대학들에대해서앞으로입학정원을감소시킬수도있고고교대학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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