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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제출‥처벌 수준 상향

[EBS 저녁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자신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중재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수준을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유치원 3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이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된다"며 "이제는 정말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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