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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성평등' 관점에서 풀어야

[EBS저녁뉴스]인구가급격하게줄어드는인구절벽시대가다가오고있지만, 출산율은회복될기미가보이지않는상황입니다.출산장려 정책의실패를넘어서는대책이필요한시점인데요.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성평등의관점에서저출산대책을다시세워야한단주장이나왔습니다.이상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태어난아이는32만6900명으로역대최저치를기록했고,여성한명이평생낳을수있는자녀수를뜻하는합계출산율은1명이하로떨어졌습니다.정부가지난2006년부터출산율을끌어올리기위한각종정책을추진해왔는데도출산율은앞으로더낮아질전망입니다.심각한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동과돌봄에서성평등의수준을높이는정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여성과남성이모두일하고,함께돌볼수있어야출산율회복이가능하다는겁니다.실제로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높고,성평등수준이높을수록출산율도높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스웨덴의여성취업률은80%에달하고,합계출산율은1.88명수준입니다.성별에관계없이함께가족을돌보고,일할수있는성평등정책을추진해온결괍니다.인터뷰: 신경아교수/한림대사회학과"여성도경제적인능력을갖고,남성도함께아이를키울수있는, 노동권과돌봄권이라고말씀드릴수있는데,그두가지권리를다사회가보장하는것이죠.(그래서)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노동시장에참여하고,동등하게가족책임을진다…"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꾸준히늘고있지만 여전히50%대에머물러있고,결혼과출산,육아가이어지는30~40대의고용률은급격하게떨어집니다.결국노동시장이바뀌지않으면저출산문제는해결하기어렵다는분석입니다.또지금까지여성의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면앞으로는성별에관계없이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정책으로바뀌어야한단지적입니다.김희경차관/여성가족부"여전히가사와양육의부담은여성이짊어지고있는현실입니다.이러한성불평등한현실을개선하지않고서는저출산대책을논의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또결혼을해야아이를낳을수있다는사회적인식전환도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비혼출산율은1.9%에그칩니다.앞으로는결혼한부부사이에서태어나지않아도차별없이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자는겁니다.인터뷰: 송다영교수/인천대사회복지학과"사실혼이나동거이런형태로사는사람들이꽤많아요.그런데아이를가졌을경우에사회적차별이워낙심하다보니까 아이를출산하지않고낙태를하는경우들이사실꽤많았습니다. 어떤형태의가족을통해서아이가태어나더라도기본적인돌봄선은보장받을수있게만들어주는…"정부는성평등관점에서제안된다양한정책들을내년에발표할‘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반영하겠다고밝혔습니다.EBS뉴스이상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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