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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재추진'‥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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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저녁뉴스]용경빈아나운서국가교육위원회,정권을초월해서중장기교육정책을논의하는합의기구입니다.문재인정부의교육분야핵심공약이기도하죠.유나영아나운서교육만큼은정치적이해관계를떠나안정적으로가자는취지에서추진됐는데,아직까진진척이더딥니다.최근국회에서다시관련법이발의됐는데요.의미와전망,국가교육회의김진경의장에게들어보겠습니다.용경빈아나운서국가교육위원회,이름은많이들어봤지만정작어떤역할을하는지는잘모르시는분들이많을것같습니다.소개부탁드립니다.김진경의장크게는이제3가지역할을하는데요.우선중장기국가교육비전을제시하고그에따라서필요한중장기교육제도개선계획을10개년계획을수립합니다.그다음에국가교육과정그러니까교육의어떤청사진이라고할수있는그걸개발해서고시하는역할을하고요.그리고굉장히많은정책갈등사항들이있는데,이것이절차를거쳐제기되면은그것에대해서사회적공론화를통해서의결해서조정을해주는그런크게3가지역할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용경빈아나운서사실,교육부에서이미각종교육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역할을하고있죠.그럼에도국가교육위원회가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요?김진경의장교육부는굉장히빠른속도로현안을다루는기구죠.그래서현안정책은굉장히빠른속도로진행되기때문에중장기비전을수립한다거나그에따라서중장기교육제도를개선한다거나거기에는굉장히한계가있었습니다.그리고지금굉장히큰사회변화가일어나고있잖아요.어떻게보면우리사회가근대사에넘어와서,우리로하면100년또서구로하면300년동안계속커지고빨라지는그런사회였는데,이번코로나사태로보면이제는그게아니라작아질수도있고느려질수도있고,그러면서포용적성장이라고할까요.내부를충실하게해가는그런방향으로의큰사회전환을할수밖에없는데,그런방향에서국민적지혜를구하고합의를구해서비전을만들고이런역할을집행부서인교육부에서는한계가있습니다.유나영아나운서국가교육위원회가설치되면교육부의역할은어떻게변하는지도궁금한데요.김진경의장이번에국가교육위원회법안이통과되면은중앙에교육파트를개편하는첫걸음이라고보시면됩니다.국가교육위원회는반드시교육부개편도가져오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제교육부부처개편을정권후반기에할수있는게아니니까,아마다음정권초면은갈수밖에없다고보이는데요.그래서국가교육위원회는중장기정책을수립하고의결하고그것에대해서교육부는집행계획을세워야죠.그것은하나의의무입니다.법적기속력을갖기때문에.교육부는그런집행계획을세우고집행하는기구라고보시면됩니다.용경빈아나운서네.지난10일,국회유기홍교육위원장이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안을다시내놨죠.어떤내용인가요?김진경의장20대때당정청협의아래조승래의원안이발의됐었습니다.기본틀이그법안을기본으로하고요.중요하게3가지가보완이됐는데요.하나는조승래법안에는그냥국가교육비전제시중장기교육정책이렇게돼있는데,국가교육제도개선을명시를했습니다.역할로서.왜그러냐면은제도개선은늘저항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임기가있는정권그리고2년마다계속선거를치르는정부는시도하다가저항이있으면물러나고,선거를치러야하니까요.그러면서20년동안실제로제도개혁이되지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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